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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HOME > 친환경 활동 > 환경규제 현황 [Rev. date 16/09/20]
  • 환경규제 현황
  • 구분 규제명 대상국 규제 시기 주요 규제 내용
    에코 디자인 EuP EU '07.10 - 개발단계 Life Cycle을 고려한 친환경 설계 유도
    - CE 마크와 통합되어 시장 진입 통제
    유해물질 RoHS EU '06.07 - 6개 유해물질 사용 제한
      (납, 수은, 카드뮴, 6가크롬, PBBs, PBDEs)
    REACH EU '04(예정) -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및 평가, 허가 관련 규제법
    - 등록 대상은 완제품 연간 1톤 이상 사용 화학물질
    Proposition65 US '99.04(개정) - 인체와 접촉이 많은 외장품에 화학물질 사용규제 및 경고
    - 약 800여종 대상. 특히 납은 '03,9월 규제 강화(300ppm)
    Vermont US '04.07 - 수은 함유와 처리 방법에 관한 정보 라벨 부착 의무화
    ERP WEEE EU '05.08
    '07.01
    - 폐제품 제조사 무료 수거 의무화(회수, 처리 시스템 구축)
    - 제품별 재활용 기준 준수(50~75%)
    Recycling 일본 '01.04 - 5대 가전 제품 재활용 의무화(50~60%)
    - 냉장고, 에어컨, 세탁기, TV, PC
  • 환경규제 현황
  • * EUP : Energy Using Product
    * RoHS :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
    * ERP :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
    * REACH : Registration,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
    * WEEE :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